법령 민사소송법 제18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21 , 2022. 3. 25., 인용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2020년
2018년
3.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8.12.31 2018재누21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2010년
2007년
2006년
1999년
1992년
8.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1992.9.1.(927),24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1987년
9. 서울고법 1987. 3. 4. 선고 85구132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81년
10. 서울고등법원 1981. 12. 22. 선고 81구39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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